2024년은 농업인에게 중요한 해입니다. 이번 해에는 공익직불금 신청 절차가 더욱 편리해집니다.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공익직불금의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글을 통해 공익직불금의 개념, 신청 자격, 방법 및 중요한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금이란?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 안전, 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의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되며,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수입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장려합니다.
▶ 기본형 공익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관할 읍‧면‧동에 비대면 간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올해는 농업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을 지난해 51만명에서 97만명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기본형 공익직불금 2월 1일부터 신청 및 접수 보도자료(pdf)를 아래에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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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신청 안내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비대면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로, 신청 자격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에게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은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에서 미리 안내할 예정입니다.
문자 메시지로 온라인 신청 대상자라는 안내를 받게 되면 첨부된 URL을 통해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신청 절차
-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 인증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지급 대상 농업인 및 농지 정보, 금액 확인
- 신청 확인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
-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만 신청 가능
- 임대차 농지는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신청
- 부부 간에도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 신청
- 실제 경작 면적과 신청 면적이 동일해야 함
- 농업경영 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업데이트 후 신청
공익직불금 방문 접수 신청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 올해 처음 신청하는 농업인, 관외 경작자, 노인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방문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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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변경 사항
- 소농직불금 인상: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
- 준수 사항 위반 시 직불금 감액: 마을 공동체 활동, 영농 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10%가 감액됩니다.
▶ 2월 1일부터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및 접수, 지급단가 2배로 인상, 품목 확대
- 지급대상에 두류 전체를 포함하고, 식용 옥수수를 신규 품목으로 추가
- 하계에 두류·가루쌀 재배 시 지급단가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 신규 도입한 식용 옥수수는 100만원/㏊ 지급
- 신청‧접수 기간 : (동계작물) 2.1. ~ 3.31. / (하계작물) 2.1. ~ 5.31.
공익직불금 금액 계산하기
직불금 계산기를 통해 보유 면적을 입력하면 예상 지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를 통해 나온 금액은 예상금액으로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대략적인 금액을 알아보는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바로가기
지급시기와 조건을 확인하고 쉽고 간편하게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공익직불금 온라인 신청 대상자라면 신청 가능한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신청 안내문자는 「기본직불비대면신청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안내 문구와 함께 온라인 신청 URL 정도를 수신하게 됩니다. 직불금 온라인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URL 주소 링크 클릭
- 개인 인증 진행
- 신청자 본인 정보 확인 후 다음 버튼 클릭
- 신청면적과 지급 예상 금액 확인
- 신청 버튼 클릭
지급시기
직불금 신청은 2월 온라인 비대면 신청, 3월 ~ 4월 대면 신청 이후 지자체 신청사항 조사와 등록증이 발급되고 본조사가 시작됩니다. 10월에 직불금 지급 금액이 산정되면 11월~12월 중으로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직불금 지급시기와 일정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으로 공익직불금 지급시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문의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등록 신청 및 관련 문의에 대해 통합 콜센터(☎1334)를 운영 중입니다. 여기서 다양한 내선 번호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공익직불금 신청은 농업인에게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번 비대면 신청 시스템은 농업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농업인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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