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막에 대한 규제 강화 입법예고 정부 농막 규제 강화 입법예고 ('23년 5월 12일 ~ 6울 21일) 야간 취짐 금지, 휴식공간 제한 정부는 농막 활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이고, 농막을 주거지로 쓰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전입신고뿐 아니라 야간 취침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규정을 위반하면, 건축법, 농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하고 농막을 해체하거나 규정에 맞게 재시공하는 '원상복구' 명령도 받게 됩니다. 주말농장族 불만 별장처럼 호화롭게 꾸며 사용하는 농막은 단속해야 하겠지만 컨테이너를 개조하여 만든 소소한 농막까지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귀촌 관련 인터넷 커뮤니..